허용준
3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6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2015고단5060 · 협박 · 2016-03-24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7건)무거운 쪽
-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2013고합20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8-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2014고합2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4-25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2건)가벼운 쪽
-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2013고단3619 · 사기 · 2014-03-2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2건)중간
-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2013고단3828 · 강간 · 2014-02-20 · 성인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0.4개월
차이: +5.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62건무면허 상태로 약 3.4k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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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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