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성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2%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2022고단312 · 마약 단순투약 · 2023-03-08 · 투약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
중간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
중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2022고단1784 · 업무방해 · 2022-11-25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36건)
무거운 쪽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
2022고단364 · 사기 · 2022-11-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2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2022고단2150 · 마약 매매 · 2022-11-02 · 매매 · 전과 있음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