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창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7년 5개월전체 대비 +18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8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7.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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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8년 4개월
3건+124%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6개월
2건+36%
사기
평균 1년 1개월
2건-44%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

시기별 양형 추이

40801191592013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9(90%)집유1(10%)
2016고단4856·인천지방법원·2016-10-12·사기

특수학원 운영자가 장애아동 치료지원과 활동보조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이용권을 결제해 지원금을 청구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방화·실화·폭발물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실형
5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살인·상해치사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15년 (실형)
2015노172·대전고등법원·2015-05-15·상해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122·대전고등법원·2015-05-08·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실형
10년 (실형)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방화·실화·폭발물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실형
2년 (실형)
2014노132·대전고등법원·2014-09-19·사기

****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공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560·대전지방법원·2013-02-14·문서위조·변조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실형
10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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