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윤희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350만원
무죄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1개월
차이: -10.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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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7년 6개월
2건+65%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9개월
2건+63%
사기
평균 2년 1개월
2건+6%
횡령
평균 6개월
1건-75%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2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8%
배임
평균 1년
1건-39%
절도
평균 1년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320152018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6(32%)집유5(26%)벌금3(16%)무죄5(26%)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배임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2고단1306·울산지방법원·2022-09-27·약사법·식품위생법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합25·울산지방법원·2021-11-12·특수상해 (흉기)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횡령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업무방해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600만원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사기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4고합207·대전지방법원·2015-08-28·뇌물수수·공여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살인·상해치사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무죄
무죄
2014고합109·인천지방법원·2015-04-06·아동·청소년 성범죄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벌금
벌금 25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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