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영의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2022고단3466 · 문서위조·변조 · 2023-09-0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2011고합368 · 살인·상해치사 · 2011-11-2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3건)
중간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2011고합210 · 살인·상해치사 · 2011-10-28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9건)
가벼운 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2011고합344 · 살인·상해치사 · 2011-10-2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2011고합241 · 강도 · 2011-10-2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