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두헌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308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2016고합1016 · 선거법위반 · 2017-12-01 · 초범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3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2016고단5 · 사기 · 2016-04-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무거운 쪽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2013고합620 · 문서위조·변조 · 2014-02-17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무거운 쪽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2011고단328 · 사기 · 2013-02-06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가벼운 쪽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2고합545 · 배임 · 2013-01-0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