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두헌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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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1(10%)벌금2(20%)기각1(10%)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사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3노888·수원지방법원·2013-11-28·공무집행방해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함.
기각
기각
2013노613·서울고등법원·2013-05-30·배임
정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2,410만원 수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3노120·서울고등법원·2013-05-02·선거법위반
선거운동 대가로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400만 원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배임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2고합971·수원지방법원·2012-12-05·선거법위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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