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윤정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7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283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6 · 중간 7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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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3년 9개월
2건+13%
특수상해 (흉기)
평균 9개월
2건-43%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2건-57%
배임
평균 6개월
1건-70%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10개월
1건-44%
마약 단순투약
평균 10개월
1건-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년
1건+52%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6개월
1건-53%
기타 형사
평균 6개월
1건-65%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4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9(43%)집유7(33%)벌금3(14%)무죄2(10%)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절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무죄
무죄
2025고합334·창원지방법원·2026-05-21·선거법위반

과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벌금
벌금 150만원
2025고단2355·창원지방법원·2026-04-01·약사법·식품위생법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5고단2560·창원지방법원·2026-04-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실형
5년 (실형)
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조세포탈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26-01-08·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무죄
무죄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살인·상해치사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마약 단순투약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특수상해 (흉기)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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