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상원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6년 10개월전체 대비 +16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9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
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가벼운 쪽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2017고합194 · 뇌물수수·공여 · 2017-08-2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0건)
무거운 쪽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2014고합54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5-03-1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
가벼운 쪽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이 버스기사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경력증명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함
2014고단4321 · 뇌물수수·공여 · 2015-01-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