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윤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9년 8개월전체 대비 +74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9년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0.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9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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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707%
평균 23년 11개월
사기
평균 3년
1건+3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무죄1(14%)기각1(14%)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7노2298·수원지방법원·2017-09-22·마약 수입·제조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약속으로 체크카드를 보냄
무죄
무죄
2016노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7·상해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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