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원두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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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476%
평균 7년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2(25%)기각2(25%)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805·서울고등법원·2013-02-08·무고·위증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
실형
7년 (실형)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업무방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공무집행방해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유
9년 집유 3년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사기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 벌금 5.5억원
2009노1600·대전지방법원·2009-09-22·기타 형사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08고합606·대전지방법원·2009-04-22·뇌물수수·공여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접대를 요구하고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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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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