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준호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7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사기1건+8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1(11%)벌금3(33%)기각2(22%)
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9·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자료 확보를 시도
실형
30년 (실형)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폭행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벌금
벌금 30만원
2017노3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출입국·외국인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기각
기각
2016노4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횡령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2008고정15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11-12·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방울토마토를 내리던 중 적재물이 무너져 피해자가 다침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