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재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 사용·공작물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2017고단2567 · 기타 형사 · 2019-06-14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9건)가벼운 쪽
-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가공·보관·판매2018고단697 · 기타 형사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가벼운 쪽
-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보관·조리·판매2017고단4064 · 기타 형사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중간
- 인터넷 중고거래·성매매 알선 빙자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및 체크카드 보관2017고단1350 · 사기 · 2017-10-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2건)무거운 쪽
-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2017고단1167 · 사기 · 2017-10-19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2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기타 형사3건-36%
평균 9개월
특수상해 (흉기)2건-16%
평균 1년 2개월
사기2건+33%
평균 2년 11개월
절도1건+84%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19-06-14·기타 형사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 사용·공작물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7고단4064·울산지방법원·2018-04-25·기타 형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보관·조리·판매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2018-04-25·기타 형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가공·보관·판매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2017-10-24·사기
인터넷 중고거래·성매매 알선 빙자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및 체크카드 보관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사기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특수상해 (흉기)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절도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실형
3년 (실형)
2017고합67·울산지방법원·2017-04-06·특수상해 (흉기)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손상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