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성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2015고단129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10-2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건)무거운 쪽
-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2014고단1797 · 폭행상해 · 2015-09-04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6건)무거운 쪽
-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2015고단553 · 절도 · 2015-09-04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가벼운 쪽
-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2014고단106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8-21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3건)중간
-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불법 경마 중개를 함2015고단330 · 도박·사행행위 · 2015-07-1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4건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59회에 걸쳐 관광 안내와 숙박 알선을 하고 4,196만 원을 받음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불법 경마 중개를 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문자·전화로 가까워진 뒤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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