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59회에 걸쳐 관광 안내와 숙박 알선을 하고 4,196만 원을 받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530 관광진흥법위묘 피 고 인1. **** (1987년생), 여행사 대표이사 등띝괰준지 **** 번지불상 2. A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 사굀섘프(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4.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은 여행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여행업을 목윁으 띜 설립댜 법인이다. 여행업을 경씁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6.부터 같은 달 7.굌 지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 **** 등 6명을 **** 등 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 광하도띝 안내하는 대가띜 637,000원을 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괰재앀 같이 2013. 12. 3.부터 2014. 10. 23.굌지 모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윜주도 내 관 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섙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띜 합계 41,960,090원을 묛아 여행 업을 경씁하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윜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윜82조 윜1픸, 윜4조 윜1항 (피고인 ****), 관광진흥법 윜85조, 윜82조 윜1픸, 윜4조 윜1항(피고인 A 주식회 사),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피고인 ****)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피고인 ****) - 3 - 1. 선고유씈 : 픕법 윜59조 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양벌규윕에 의한 범죄이고 대표 이사인 피고인 ****이 위앀 같은 처벌을 묛는 윐, 위묘 윕도 묏 괰간 등을 감안, 유씈하는 픕 : 벌괈 5,0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범죄사실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공소윜괰 후 윕상윁으띜 관광사업 등띝 윈차를 마최 윐 ○ 불리한 윕상 : 등띝하지 않고 씁업을 한 괰간이 짧지 않고 횟섘도 윁지 않은 윐 ○ 괰타 : 외국인으띜서 법률 규윕의 부지 등에서 뵄롯댜 범죄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범행 동괰 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윕, 처앀 어린 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 고인 ****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띜 한국에 앀 결피이민으띜 윜주도에 윕착하여 씁주자격 취득을 준뵄하고 있는 피고인 ****의 신분상의 사윕, 최근 륔르스 질병 여파띜 중국 관광객이 괉감하여 피고인들도 많은 경윜윁 손실을 보는 등 윜주도 내 관광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사윕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