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풍성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2018고단4303 · 사기 · 2018-12-1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무거운 쪽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
2010고합144 · 기타 형사 · 2011-01-1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2010고합143 · 강도 · 2010-12-27 · 경상
이 판결징역 1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3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2010고합138 · 강도 · 2010-12-0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
가벼운 쪽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2010고합99 · 살인·상해치사 · 2010-10-0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