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아랑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133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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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강제추행1건-75%
평균 10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210%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3(38%)벌금3(38%)무죄1(13%)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3558·서울고등법원·2017-04-12·선거법위반
왕십리역 근처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 2장을 게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4노2680·인천지방법원·2014-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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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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