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희진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17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1건평균 9개월
벌금 7건평균 614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9%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2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1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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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8건-47%
폭행상해
평균 8개월
2건-5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1%
기타 형사
평균 4개월
1건-74%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음주운전
평균 4개월
1건-74%
협박
평균 4개월
1건-72%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강도
평균 4년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7142129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6건
결과 분포:실형6(23%)집유11(42%)벌금7(27%)무죄2(8%)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22고단191·울산지방법원·2022-07-08·사기

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벌금
벌금 400만원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음주운전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21고합116·울산지방법원·2022-02-18·강도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실형
4년 (실형)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사기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사기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사기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업무방해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600만원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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