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효진

총 사건

38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4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6건평균 332만원

무죄 8건기각 9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4%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3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1 · 중간 8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2019노31 · 강간 · 2019-07-25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함
2009노762 · 사기 · 2009-08-2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6건)
가벼운 쪽
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2008노4015 · 공무집행방해 · 2009-08-13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6건)
중간
취업을 미끼로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아 송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함
2009노1912 · 공무집행방해 · 2009-07-2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8건)
무거운 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부산 지역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김
2009노1393 · 사기 · 2009-07-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8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