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효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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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기각3(43%)
2019노31·대전고등법원·2019-07-25·강간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6년 (실형)
2009노1440·부산지방법원·2009-08-13·업무방해
피고인이 수협 신규직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함.
기각
기각
2009노552·부산지방법원·2009-06-11·저작권·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노2071·대전지방법원·2008-12-12·사기
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함
기각
기각
2008노2075·대전지방법원·2008-12-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1917·대전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해자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1930·대전지방법원·2008-09-26·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기사를 소개받아 컨테이너 1회 운송을 의뢰하였고, 운송 중 과적 단속에 적발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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