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부산 지역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김

•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 부산 OO지역의 상가건물 등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는 부산 OO지역 건물에서,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는 부산 OO지역의 다른 건물 두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2008년 4월 23일 'OO'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에 대부업 등록을 했고, 이후 2008년 11월 25일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 등록했다가 2009년 2월 17일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 그러나 등록 전인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 22일까지, 그리고 사무실을 옮긴 뒤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2008년 11월 1일경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는 등록 없이 대부중개 영업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 실제로 피고인은 상담원을 고용해 자동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휴대전화 번호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게 한 뒤 대부업체에 소개해주고, 2008년 7월 31일 한 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중개수수료 54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51,065,114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곳에 대부중개 사무실을 두고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실제로는 등록을 하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끝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등록 없이 영업한 기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2008년 4월 23일 실제로 대부업 등록을 했고 그때부터 2008년 10월경까지는 등록을 하고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또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 사무실 두 곳으로 영업장을 옮기면서 실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변경 등록을 했고, 2008년 11월 1일 변경 등록 및 2008년 11월 25일 폐업 신고, 2009년 2월 17일 폐업 사이에 등록된 영업소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2008년 11월 1일 이후의 영업 행위까지 등록 없이 한 것으로 유○○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뒤,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무등록 대부업 영업 및 중개수수료 수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54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증거들을 몰수했다.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했더라도 사무실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 오류를 바로잡아 형을 다시 정했다는 점에서, 등록 시점과 영업 기간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