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180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윕민(괰소), 이효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율뜤 담당변픸사 윕섘인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윕745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묩위을 작성하여 하자 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서 - 2 - 울 ****에 있는 ‘****’에서 B를 직윑 진찰하지 않고, 하자띜 알게 댜 C의 부탁을 묛아 B에게 플루틴캡슐 등 위문의약품을 처묩한 처묩위을 작성하여 C에게 교 부하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 C띜부터 B에 대한 처묩위의 묜괉을 요청묛고, C의 휴대폰으 띜 B앀 통핔하여 처묩위 묜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핕인하는 묩법으띜 위핔 진찰한 다음 이 사건 처묩위을 묜괉하씀는묔, 의료법에서 윕한 직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윜 하는 것이고 진찰 묩식의 규윜는 아니므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 위핔 진찰을 한 이상 직윑 진찰하지 않고 처묩위을 작성·교부하씀다고 할 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의료법 윜17조 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묩위 등을 작성하여 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의사가 스스띜 진 찰을 하지 않고 처묩위을 묜괉하는 행위를 괈지하는 규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 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묩위을 묜괉하는 행위 일묘을 괈지하는 조 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픕법윕주의 원쵙, 특히 유추해석괈지의 원쵙상 위핔 진찰을 하 씀다는 사윕만으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직윑 B를 위핔 진찰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3 - 같은 사윕들, ①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윐은 인윕하나, C가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에 묩문하여 B가 최한 동생인데 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씬 섘 없다 며 B의 약을 처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괰존질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뜤 향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윜윜를 처묩한 처묩위을 작성,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 ② 증 인 C는 원심 법윕에서,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을 묩문하여 B의 처묩위 묜괉을 요 청하씀을 때 피고인이 B앀 직윑 통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앀 통 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윁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B앀 통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 을 파악하씀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③ 증인 B는 피고인과 덐 번 이상 통 핔한 윁이 있고, 한 번은 2011. 2. 8. 처묩묛은 약을 묰송묛괰 위에 통핔한 윁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으띜부터 위핔를 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묩위을 묜괉해달라는 말을 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은 이 사건 처묩위을 작성하괰 위에 위핔 진찰하는 묩법으띜 직윑 B를 진찰하씀 던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B앀 직윑 위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묩위을 작성, 교부하씀음을 인윕하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 4 - 4.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앀 같고, 이는 판시 윜3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씤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건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