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창헌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61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
2023고단343 · 특수상해 (흉기) · 2023-08-08 · 중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
2022고단1789 · 공무집행방해 · 2022-10-1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2022고단2592 · 특수상해 (흉기) · 2022-10-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중간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2022고합66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9-07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