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일규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1%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2025고합365 · 뇌물수수·공여 · 2025-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2018고단969 · 배임 · 2018-07-19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중간
국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법인카드·선값 등 금품을 받고 허위 인건증으로 가공납품대금을 타냄
2012고합655 · 뇌물수수·공여 · 2013-04-1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2012고합298 · 뇌물수수·공여 · 2013-03-29
이 판결징역 2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0건)
가벼운 쪽
변호사가 아닌데도 여러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대리해 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2012고합490 · 공무집행방해 · 2013-02-15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7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