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윤구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0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9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4건평균 11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9.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
2016고합229 · 살인·상해치사 · 2016-07-07 · 사망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9건)
중간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
2016고합254 · 협박 · 2016-06-0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2015고합759 · 살인·상해치사 · 2016-05-26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7건)
중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
2015고합710 · 특수상해 (흉기) · 2016-03-28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
중간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2015고합590 · 살인·상해치사 · 2016-03-24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