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원석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0년 6개월전체 대비 +69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3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2건평균 1,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1.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0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5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2018노723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2018노1087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2013노513 · 횡령 · 2013-12-26
이 판결벌금 2,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용카드로 금을 사고 대출해 준 금융거래를 함.
2003노4336 · 부정수표·신용카드 · 2003-07-08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