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8년 8개월전체 대비 +2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0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5.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2018고단94 · 횡령 · 2018-05-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
가벼운 쪽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2017고단1167 · 사기 · 2017-10-19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
무거운 쪽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13고합144 · 강도 · 2013-10-0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