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문성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6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1고단1274 · 배임 · 2013-09-16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8건)
중간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
2013고단341 · 공무집행방해 · 2013-07-11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3건)
중간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2008고단1572 · 상해 · 2008-09-23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66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
2002고합326 · 배임 · 2005-09-22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8건)
중간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2005고합121 · 살인·상해치사 · 2005-08-1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