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뒤 강제추행
2016고합374 · 강도 · 2017-08-11 · 경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9건)
무거운 쪽
선임병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가혹행위 및 폭행한 사건
2016고합359 · 강간 · 2017-05-12 · 경상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9건)
가벼운 쪽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2016고단4486 · 협박 · 2017-03-30 · 상해 없음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1건)
무거운 쪽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2016고단3752 · 절도 · 2017-03-21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건)
중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2016고단3931 · 성범죄 · 2017-02-23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