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2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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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2년 2개월
2건-58%
마약 수입·제조
평균 2년 6개월
2건-41%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강도
평균 7년
1건+8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0년
1건+124%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1건+17%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3366991322014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7(70%)집유3(30%)
2016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7-08-11·강도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

실형
7년 (실형)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강간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협박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절도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3931·울산지방법원·2017-02-23·성범죄

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50·울산지방법원·2016-05-27·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방화·실화·폭발물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실형
3년 (실형)
2015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5-09-25·마약 수입·제조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마약 수입·제조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694·부산고등법원·2014-05-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원전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해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불량 케이블을 납품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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