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계한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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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벌금2(25%)무죄1(13%)기각1(13%)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노562·서울고등법원·2016-09-13·살인·상해치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9차례 칼로 찔러 사망
실형
20년 (실형)
2007고단1939·창원지방법원·2008-02-29·사기
교회 부지를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함.
무죄
무죄
2005노3447·수원지방법원·2006-02-09·배임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기각
기각
2005노4263·수원지방법원·2006-01-26·사기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14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함
실형
6개월 (실형)
2004노3120·수원지방법원·2005-12-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060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벌금
벌금 300만원
2005고단265·수원지방법원·2005-11-30·명예훼손·모욕
건축사무소 감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명예훼손과 서류 절취를 저지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3111·수원지방법원·2005-10-20·산업안전·노동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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