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계한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2%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1 · 중간 7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2014고단2823 · 상해 · 2015-08-20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5건)
중간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2014고단3334 · 사기 · 2015-06-19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중간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2014고단2836 · 횡령 · 2015-05-0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0건)
중간
변호사 자격 없이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음
2014고단2145 · 기타 형사 · 2015-01-2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가벼운 쪽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2014고단2310 · 횡령 · 2014-12-1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