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257수원고등법원 2심2024-06-19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주거지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 숨긴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 2024노25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3. 8. 8. 법률 제19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구 형법 제161조(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0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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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낳은 2018년생 영아를 주거지 안 방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사체를 같은 집 안 냉장고 냉동칸으로 옮겨 넣어 숨겼다.
  • 이듬해인 2019년에도 자신이 낳은 영아를 골목길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주거지 안 냉장고 냉동칸으로 옮겨 숨겼다.
  • 이렇게 두 영아의 사체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냉장고 냉동칸 안에 보관된 상태가 이어졌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2월 8일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가 2024년 6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낳은 2018년생과 2019년생 영아를 각각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를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함께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이유가 단순히 범행 동기 때문이 아니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런데 피고인A가 분만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은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다.
  • 사체은닉과 관련해서는 사체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 안이라도 살해 장소에서 냉장고 냉동칸으로 옮긴 것은 가족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든 장소적 이전이라는 것이다.
  • 피고인A가 언젠가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냉장고에 넣어둔 행위는 보관이 아니라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주산기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8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려면 분만 직후 판단력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집 안이라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기면 사체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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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신이 낳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사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점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 진정으로 피해자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사정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57 살인, 시체은닉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정은경(기소), 이계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청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479 판결 판 결 선 고2024. 6.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내지 법리오해 1)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으나, 변호인 주장의 전 - 2 - 가) 살인죄 불성립(영아살해죄 성립) 주장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 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살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직계존속이 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설령 영아살해죄가 비정상적 인 심리상태에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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