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식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6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2018고단860 · 사기 · 2020-09-25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무거운 쪽
홍일표 의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2017고합151 · 뇌물수수·공여 · 2018-08-16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2014고합474 · 사기 · 2014-11-06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2012고단1305 · 횡령 · 2013-05-0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1건)
중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2011고합117 · 살인·상해치사 · 2011-08-22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