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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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기각1(20%)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3549·서울고등법원·2015-04-17·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600만원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횡령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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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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