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2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7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3%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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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5개월
5건+27%
사기
평균 2년 5개월
3건+23%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8%
상해
평균 5년
1건+232%
협박
평균 2년
1건+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2550751002015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9(69%)집유3(23%)벌금1(8%)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3년 (실형)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사기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실형
3년 (실형)
2024고단377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24·사기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7고합16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13·선거법위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의 선거벽보 라이터 훼손

벌금
벌금 100만원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살인·상해치사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2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24·상해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실형
5년 (실형)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협박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합135·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06·살인·상해치사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실형
2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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