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2024고단3459 · 사기 · 2025-07-1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0건)무거운 쪽
-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2025고단319 · 사기 · 2025-06-2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무거운 쪽
-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2024고단3773 · 사기 · 2025-04-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가벼운 쪽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2017고합100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8-08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가벼운 쪽
-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2015고합228 · 살인·상해치사 · 2015-12-01 · 사망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4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의 선거벽보 라이터 훼손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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