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지훈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집유 5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7%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7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1.0개월
차이: -9.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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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9개월
3건-54%
협박
평균 9개월
2건-37%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6%
문서위조·변조
평균 2년
1건+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무고·위증
평균 4개월
1건-72%
절도
평균 6개월
1건-70%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22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5(42%)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2025고단1981·창원지방법원·2025-12-10·문서위조·변조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특수상해 (흉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단1373·창원지방법원·2025-10-22·도박·사행행위

캄보디아와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협박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협박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특수상해 (흉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절도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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