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일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2025고단256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4-01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중간
-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2025고단2355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6-04-0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2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2025고단2149 · 특수상해 (흉기) · 2026-03-2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중간
-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2025고단1893 · 절도 · 2026-02-2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중간
-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2025고단1125 · 문서위조·변조 · 2025-09-1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4.6개월
차이: -1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후 회의에 참석한 선임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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