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새롬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5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9년 5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2%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6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6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23고단2567 · 무고·위증 · 2023-12-14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2023고합176 · 상해 · 2023-07-14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0건)
중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2023고합62 · 강간 · 2023-07-14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0건)
가벼운 쪽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2023고합104 · 특수상해 (흉기) · 2023-06-23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76건)
중간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2021고단3700 · 특수상해 (흉기) · 2022-09-1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