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종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22고합660 · 방화·실화 · 2024-11-15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중간
-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무거운 쪽
-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2015고합148 · 뇌물수수·공여 · 2015-12-21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9.2개월
차이: +1.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기업집단 관계자들이 두 계열사의 합병과 합병비율 검토, 공시·의결권 확보 및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음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합병을 추진하고, 관련 공시·주가관리·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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