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경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7년 2개월전체 대비 +63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7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2.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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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54%
평균 25년 3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무죄1(20%)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노1549·부산지방법원·2013-10-11·사기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07고정688·인천지방법원·2009-02-13·문서위조·변조
퇴직금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의 의약품 불법 판매와 제조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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