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만우

총 사건

22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5건평균 68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2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2016고합596 · 사기 · 2018-10-2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8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
2018고단52 · 무고·위증 · 2018-02-22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
가벼운 쪽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2016고단2550 · 절도 · 2016-08-17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중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2016고단1925 · 협박 · 2016-08-1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건)
중간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2014고단518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03-23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3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