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흥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1%
평균 1년 2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기각2(29%)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1고정277·대전지방법원·2021-06-17·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9노792·전주지방법원·2020-01-30·문서위조·변조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19노813·전주지방법원·2019-11-21·뇌물수수·공여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노1568·전주지방법원·2019-10-31·배임
언론사 기자의 유료 기사 작성 대가 금품 수수
기각
기각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