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식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2024고단3066 · 음주운전 · 2024-11-26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가벼운 쪽
-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2023고단3339 · 사기 · 2024-08-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중간
-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2022고합391 · 조세포탈 · 2023-06-2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2018고단2042 · 배임 · 2019-08-22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무거운 쪽
-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2018고단2582 · 뇌물수수·공여 · 2019-06-20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9.7개월
차이: -19.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함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만 1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간주기간 중 별도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언론사 기자의 유료 기사 작성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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