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선
5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8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도장 관장 피고인A의 사무실 내 6세 피해자 강제추행 및 지인 피고인B의 친족 거실·골프장 강제추행2014고합17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10-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8건)무거운 쪽
-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2014고합65 · 조세포탈 · 2015-02-06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1건)중간
-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2014고합241 · 살인·상해치사 · 2015-02-0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무거운 쪽
-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2014고합260 · 살인·상해치사 · 2015-01-3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가벼운 쪽
-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2014고합251 · 특수상해 (흉기) · 2015-01-30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0.1개월
차이: +3.4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0건도장 관장 피고인A의 사무실 내 6세 피해자 강제추행 및 지인 피고인B의 친족 거실·골프장 강제추행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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