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지선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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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7%
평균 4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강도1건+3%
평균 3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12노788·울산지방법원·2013-07-1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무죄
무죄
2013고단340·울산지방법원·2013-03-22·폭행상해
민주노총 소속 피고인 3이 피해자 4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강도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업무방해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2003고단8004·부산지방법원·2003-12-05·교통사고 특례
부산 서구에서 10톤을 넘는 무게로 청소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함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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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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