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용섭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2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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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6개월
2건-60%
마약 매매
평균 6년
2건+125%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2년
1건+6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63%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4%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1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벌금1(11%)무죄1(11%)
2026고단410·창원지방법원·2026-09-18·대부업·이자제한위반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음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살인·상해치사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실형
3년 (실형)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선거법위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26고합12·창원지방법원·2026-09-03·살인·상해치사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살인·상해치사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마약 매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실형
8년 (실형)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마약 매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실형
4년 (실형)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업무방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벌금
벌금 7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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