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희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2013고합492 · 상해 · 2015-01-23 · 경상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66건)무거운 쪽
-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2013고합116 · 강간 · 2013-05-3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7년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무거운 쪽
-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2012고단3199 · 절도 · 2012-10-2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 던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림2012고단1927 · 공무집행방해 · 2012-07-25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중간
-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2012고합367 · 강간 · 2012-07-1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8.7개월
차이: +26.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6건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술에 취해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 던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림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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