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승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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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1건+64%
평균 7년 10개월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사기1건-40%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1(17%)파기1(17%)기각1(17%)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파기
파기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강간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실형
7년 10개월 (실형)
2012노151·광주지방법원·2012-04-27·성범죄
피고인 심신장애 주장하나 법원 인정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11고단4807·광주지방법원·2012-01-12·공무집행방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2002·광주지방법원·2010-12-2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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