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기창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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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81%
평균 4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2(20%)벌금2(20%)무죄2(20%)기각2(20%)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마약 단순투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2018노1311·의정부지방법원·2019-04-18·무면허운전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도우미를 안내하고 4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문서위조·변조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567·의정부지방법원·2017-12-11·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7고단1602·의정부지방법원·2017-10-24·폭행상해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식칼로 업주를 위협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노2022·의정부지방법원·2017-10-23·환경범죄처벌법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
기각
기각
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7노309·의정부지방법원·2017-09-11·사이버·온라인 범죄
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며 쪽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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