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형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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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2건-45%
평균 10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음주측정거부1건+35%
평균 1년 6개월
마약 매매1건-29%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2(22%)벌금1(11%)기각3(33%)
2020노1346·부산지방법원·2020-12-11·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면허 없이 1년 9개월간 주류를 공급받아 14개 업체에 판매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기각
기각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산업안전·노동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마약 매매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산업안전·노동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횡령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7노1371·의정부지방법원·2017-08-11·배임
피고인이 ○○축협의 채권과 담보 근저당권을 지인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함.
기각
기각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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