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픜섙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0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6건평균 7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8%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형사 판결

2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4건
가벼운 쪽 6 · 중간 8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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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11년
3건+113%
살인·상해치사
평균 16년 4개월
3건+100%
사기
평균 6개월
3건-74%
특수상해 (흉기)
평균 5년 9개월
2건+2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8개월
2건-63%
강도
평균 4년 9개월
2건+22%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2건+47%
도박·사행행위
평균 10개월
1건-3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9%
상해
평균 3년
1건+99%
횡령
평균 8개월
1건-66%
강제추행
평균 4년
1건+56%

시기별 양형 추이

18355370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4건
결과 분포:실형17(71%)집유7(29%)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상해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실형
3년 (실형)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강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실형
6년 (실형)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살인·상해치사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공무집행방해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강간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실형
7년 (실형)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사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사기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실형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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