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준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5%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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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벌금2(40%)무죄1(20%)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고단381·창원지방법원·2010-02-04·도박·사행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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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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