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윕섙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2016고단470 · 사기 · 2016-08-1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0건)중간
-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2016고단343 · 사기 · 2016-07-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2015고합596 · 강간 · 2016-03-30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47건)중간
-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2015고합518 · 살인·상해치사 · 2015-11-30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7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가벼운 쪽
-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2015고합173 · 강간 · 2015-10-14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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