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윕섙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6.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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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6년 6개월
2건+26%
상해
평균 2년 3개월
2건+50%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9개월
2건-42%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8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3(30%)벌금1(10%)
2016고단470·인천지방법원·2016-08-10·사기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사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명예훼손·모욕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강간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실형
6년 (실형)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살인·상해치사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집유
7년 집유 1년
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강간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실형
7년 (실형)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상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실형
4년 (실형)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상해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살인·상해치사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방화·실화·폭발물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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