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현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8%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2.6개월
차이: -28.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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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2건-39%
절도
평균 1년 4개월
2건-1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2년
1건+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45%
강도
평균 3년
1건-25%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시기별 양형 추이

91928382009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8(73%)집유3(27%)
2017고단2436·부산지방법원·2017-12-20·아동학대처벌법위반

미숙아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아기에게 향불을 대는 행위를 막지 않은 뒤 화상을 방치하고 시신을 태움

실형
2년 (실형)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상해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3·사기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절도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폭행상해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살인·상해치사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살인·상해치사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실형
8년 (실형)
2012고합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30·강도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실형
3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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