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준웅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2-12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무거운 쪽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2025고합98 · 살인·상해치사 · 2025-09-11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
중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25고합137 · 방화·실화·폭발물 · 2025-08-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중간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2025고합90 · 상해 · 2025-08-2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
중간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2025고합72 · 살인·상해치사 · 2025-07-17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