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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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8노917·대구지방법원·2018-08-17·배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권 명의를 말소함.
기각
기각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명예훼손·모욕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0고정10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0-11-03·환경범죄처벌법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06고단1740·울산지방법원·2009-02-13·환경범죄처벌법
공장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pH 10.8, 시안 74.79mg/L인 폐수를 방류한 혐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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