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기완

총 사건

38등록

기소 형사

28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1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11개월

벌금 9건평균 422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8%

2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3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8건

가벼운 쪽 7 · 중간 7 · 무거운 쪽 1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2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2012고단2919 · 공무집행방해 · 2014-04-2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가벼운 쪽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2014고단139 · 문서위조·변조 · 2014-04-24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9건)
가벼운 쪽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2013고단3410 · 사기 · 2014-04-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2013고단3525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9건)
중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2013고합2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1-17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